가상화폐 과세유예 확정될까? 세금 과연 2023년부터??

오늘 정말 기대할만한 뉴스가 떴다. 솔직히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 기사이긴 한데, 정치권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은 확실하다.

 

일단 기사 제목이 가상자산 과세유예 사실상 확정이란다. 사실상 확정까진 아니다...한 번 자세히 읽어볼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정리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아직 입법이나 확실한 액션까지 취하진 않았고, 세금 납부를 미루기로 계획을 짰다는 것이다. 과세 유예 액션을 계획했다는 뜻이다.

원래 민주당 내에서도 당장 세금 내야함(소수) vs 세금 납부 미루게 해야 함(다수) 의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20,30,40들이 코인에 물려있고 세금에 대한 반발이 심하자 과세 유예로 의견을 통일시켰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대다수가 세금 납부 유예를 주장하는 상태.

 

여당 + 야당 + 이재명이나 홍준표 등등 다양한 대통령 대선 후보들도 과세 유예로 의견을 내고 있으니 당연한 수순. 이렇게 당의 입장이 정리된 계기로는 지난 서울 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피드백으로 보임. 표심을 위해서 당연히 여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당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주식과 차별화된 적용 시기, 조건 때문에 사람들 반발이 엄청 심했는데 잘된 일이다. 당의 입장이 정리된 상태이니 이제 입법을 해야 한다. 만약 입법을 끝까지 안 한다면 이건 그냥 민주당의 보여주기 식 액션이 된다. 아마 표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의 입장은 과세 강행이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강력히 2022년 1월부터 과세 납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국회에서 아예 법안을 만들어버리면 정부도 결국 의견을 바꾸지 않을까 싶다.

이정엽 회장(블록체인법학회 부장판사) 이 분 말 진짜 잘한다...

 

아무튼 비합리적이고, 생각없이 밀어붙인 코인 과세 안은 당연히 미루고 재논의되어야 한다. 11월 3일 수용리 10시부터 12시까지 민주연구원 및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에서 정책토론회도 진행하고 있다. 주식도 과세까지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코인 과세는 이렇게 금방 한다? 논의가 제대로 됐을 리 없음.

 

현재 이정엽 회장이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와닿는 것들이 있다.

1. 현금화 하지 않고 메타버스에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어떤 영향인지는 자세히 듣지 못했으나 나중에 정리본 참고해야할 듯)

2. 음지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지금 메타버스에서 가상화폐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세금내기 싫으면 이런 곳에서 계속 사용하면 된다. 법안이 바뀔 때까지.

 

그리고 양도세 22%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문제도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대놓고 거래소에서 현금화 하겠는가??? 절대 아니다. 무조건 P2P 거래(당근마켓) 및 음지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 생겨난다. 부동산도 양도세 80% 부과하니 사람들이 팔지 않고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뭐든지 적당히 해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건전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